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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6, 2019고단1985, 2019고단2162(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0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506.pdf
조선족인 피고인 A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 영상을 배포·전시하고,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마약류 매매를 위한 광고성 문구를 올리고,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와의 접촉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 B를 비롯한 다른 조선족 피고인들과 더불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피고인 A의 음란물 유포 범행의 규모와 기간, 필로폰 광고의 규모와 내용, 투약 회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울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합세하여 수십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 B, F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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