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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금 사기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047, 2018고단2176, 2018고단2675, 2018고단2926, 2018고단3679, 2018고단3741, 2019고단743, 2019고단1614, 2019고단1653(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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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실제로 삼성물산과 바지선 수주 계약을 체결하거나 두바이, 바레인 등 해외에서 배관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었으며, 국내에서도 냉수공장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그 외 납품대금이나 차용금, 공탁금을 실제로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그 외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일부 사기 범행(2011.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의 2012. 11. 15.자 사기죄 등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기 피해 금액 및 그 중 약 2억 7,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6.경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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