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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7, 2019고단193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4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7.pdf
피고인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후 부산, 울산, 경남 김해시 일대 약 10여 곳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실제 약사인 것처럼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제출하여 비상근 약사로 취직한 후 그 약국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일반인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으며 추가로 체크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채 약국운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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