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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슬람교 성직자(이맘)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0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47.pdf
파키스탄 국적의 이슬람 예배소 이맘(이슬람교 교단 지도자이자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소를 운영·관리하는 자)인 피고인이 예배소 관리 계좌에 있는 기금 중 약 6,6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무면허운전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약 1,79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금액의 횡령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예배소 관리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거나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나머지 금액이 예배소 신도들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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