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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7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89.pdf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비롯한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달아나자 일반대중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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