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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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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59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459.pdf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를 일부러 추돌한 후 급가속하여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막으려는 다른 일반차량 및 택시를 잇달아 추돌한 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난폭운전을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무겁고, 다른 교통참여자 및 경찰관의 생명에 크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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