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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83, 2018고단3408, 2018고단3523, 2018고단3766, 2019고단5, 270, 318, 405, 439, 477, 510, 640, 703, 818, 998, 1035, 1490, 1495, 161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883.pdf
피고인 A가 일반대중의 왕래가 빈번한 풋살장, 찜질방, 주점, 수영장 등을 돌아다니며 이용객의 휴대폰 유심칩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훔치고, 훔친 유심칩으로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결재하였으며, 절취한 신분증 등으로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역시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에 이를 활용하였고 나중에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심지어 B의 돈까지 절취한 사안에서(이후 피고인 B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A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름),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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