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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9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19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5967.pdf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인 피고 조합의 2016. 6. 22.자 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무효가 되었는데, 피고 조합이 다시 2017. 3. 30.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결의를 하였고, 이 변경 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2018. 4.경 인가 및 고시처분을 하자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 및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의 무효확인과 인가 및 고시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이 그 환지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이 사건에서 울산광역시장의 인가 공고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사업계획과 환지계획 변경 및 이에 대한 인가 및 고시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들에게 없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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