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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년경 6가지 처분사유를 근거로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증액경정·고지처분(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1차 감액경정처분, 2차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으며,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처분사유 2, 3으로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 및 직권감액경정을 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처분사유 4(원고 관계회사인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익금산입)를 근거로 한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처분사유 4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여러 차례 감액경정처분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 취소가 아닌 원고의 당초 신고 부분 일부 취소에 불과하고, 처분사유 4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내에 있어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② 처분사유 4에 의한 세액 증액은 이미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에서도 위법이 인정되었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아 그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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