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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언론 기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40, 2018고정958(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1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정940.pdf
지역의 한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금품제공자인 사회복지법인 ■■의 범죄 혐의와 피해자 C는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계속 제보하거나 후배 기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만나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위험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협박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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