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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3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17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332.pdf
A부터 J까지 10명의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선단의 선원으로 들어가서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하고(피고인 A는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전과가 있음), 피고인 K, M은 그와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보관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L은 그와 같이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한 사안에서, 범행과 죄질의 중대성 및 피고인들의 그 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 C, E, F, G, I, L, M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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