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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금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37, 2018고단2967(병합), 2018고단3300(병합), 2018고단3438(병합), 2019고단420(병합), 2019초기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0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937.pdf
피고인 A가 이미 2004년경부터 자신 운영의 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이 어려워져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5년경에는 채무가 15억 원 상당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 A 및 남편인 피고인 B가 계금 지급 또는 계금의 차용금 전환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약 24여억 원, 피고인 B는 약 15여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존재하는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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