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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29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755.pdf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약 5년 동안 일명 ‘작업장’(수십여대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곳)을 운영하면서 ◇◇ 게임에서 게임코드를 무단으로 호출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게임 속 몬스터와 싸움을 하여 과도하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어 피해자인 △△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장기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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