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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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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1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72.pdf
렉카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인들이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한 후 약 2년 6개월 또는 2년 10개월 동안 119 울산소방본부와 교통사고 현장 사이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여 다른 렉카기사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죄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그 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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