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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025.pdf
울산 남구 □□동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 토지를 도로 부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이 이를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울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이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주택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처분 전 승인조건인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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