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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주지 승려 A, 무속인 B 및 일반인 C)이 피고인 C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빙의치료를 목적으로 식 소다 가루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여 피해자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하여 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0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5.pdf
피고인들(주지 승려 A, 무속인 B 및 일반인 C)이 피고인 C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빙의치료를 목적으로 식 소다 가루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여 피해자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하여 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넘어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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