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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2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1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272.pdf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하게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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