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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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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후 앙심을 품고 그 여성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1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717.pdf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후 앙심을 품고 그 여성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까지의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와 부합하는 당시 피고인들의 인상착의, 목격자의 증언, 사건 전후 범행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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