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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제련업을 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연(납, Pb)주조 공정을 도급받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포함한 A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크레인의 이동에 따라 근로자들이 컨테이너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지 않도록 하고, 천장크레인의 안전조작을 충분히 주지시킬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 A,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B(C 주식회사 소속) 및 C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됨), 피해자는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근로자로서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홀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안전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고, C 주식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실의 존재 및 안전조치의무 여부를 다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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