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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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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며느리에 대한 폭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노12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3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노1296.pdf
시어머니인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 사실관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것으로,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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