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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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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1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141.pdf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이하 ‘간부사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자동차노조 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인데, 피고 내부규정상 위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 그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바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원들에 대한 지시, 감독권이 있는 간부사원의 특성상 간부사원들의 조합원 가입에 있어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피고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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