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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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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 중 경찰순찰차 추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3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09.pdf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순찰차의 추적을 받고 퇴로가 막히게 되자 일부러 순찰차를 추돌하여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에서,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무겁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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