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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7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1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271.pdf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 점, 국민보건위생상 약국 관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있는 약사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A는 단순히 △△△약국 소속 직원 D의 부탁을 받아 약 3분간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것으로 A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긍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B는 약사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B가 아닌 D가 A에게 의약품 제조·판매 부탁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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