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위반(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72) 및 예비군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344, 2018고단239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8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3고단3172.pdf [2]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344.pdf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이 현역입영 또는 예비군훈련 소집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가 피고인들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그러한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인명 살상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게임 접속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2017고단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2018고단1942(병합)}
다음글	[형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