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1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노1287.pdf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영상정보의 보존, 보관 등 일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나 조치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나 조치가 보건복지부고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이상 위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병역법위반(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72) 및 예비군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344, 2018고단2396(병합)}
다음글	[민사]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합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