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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뒤이어 ■■대학교에서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 교사로 채용되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원고의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 원고의 ■■대학교 수학연수의 80%를 경력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학점인정법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를 고등교육법상 대학 졸업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i)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에 대한 정의와 규율내용 등에 비추어 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 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ii) 공무원보수규정상 2개 학교의 졸업에 있어 그 학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iii)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과 대학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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