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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9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335.pdf
승강기 제조,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소유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받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조도를 최소 75 럭스 이상으로 맞추고 근로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승강기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사건이 발생한 공장 소유자인 C 주식회사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기 점검업무가 승강기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당시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승강기정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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