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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32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84.pdf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대여금 300만 원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건에서,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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