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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임수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6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1.pdf
피고인 A가 주택재개발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비상대책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던 중 위 주택재개발조합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A의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면 피고인 A의 요구대로 4억 원에 A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4억 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 배반 정도가 크고 그 조합원들로부터 용서도 못받았으며,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2억 5,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배임증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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