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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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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5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5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052.pdf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이 재차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의 귀중품과 스마트폰, 자동차등록증을 절취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훔친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합계 9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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