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0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4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03.pdf
회사 내 고교 동문회에서 동문회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동문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1.경부터 2018. 5.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4억 9,2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사안에서, 죄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 이래 피고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52)
다음글	[민사] 피고인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