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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2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19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1209.pdf
피고 노동조합이 전직 조합위원장 및 상무집행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처분(전직 조합위원장에 대하여) 및 2개월의 정권처분(조합원 권리 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 중 전직 조합위원장이 회사 측과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해고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재임 시절 조합원 4명에 대하여 하였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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