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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55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19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1551.pdf
피고는 울주군 소재 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이며 2018. 3. 18.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현 이사장이 임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8. 3. 18.자 정기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고, 이에 피고의 부이사장이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인하고 예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들이 위 정기총회의 결의무효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규정에 위반되어 개최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위 임시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정기총회의 참석인원 중 피고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사원을 제외하면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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