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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18고합289, 2019고합31, 32, 33, 34, 35, 8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6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9.pdf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7. 10.경까지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국 환치기 또는 환테크 투자, 비상장 주식 매수, 양산시 일원 토지 매수, 필리핀 소재 토지 매수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 및 유가증권까지 위조․행사하였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중형(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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