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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20, 2017고단4597(병합), 2018고단406(병합), 2018고단2732(병합), 2018고단333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9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920.pdf
피고인이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아울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특정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영덕군 토지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변제의사도 내비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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