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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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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18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153.pdf
원고가 2017년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서 특정 과목 40점 미달로 불합격한 후 2019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치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이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더 이상 과거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7회 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한 차례 더 3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2차 내지 3차 시험의 응시기회만 부여되는 점, 위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의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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