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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협박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노120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36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노1205.pdf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수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서 피해자 진행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등 위협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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