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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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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437, 2019고단236(병합), 2019고단440(병합), 2019고단699(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8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437.pdf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동생으로 가장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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