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알선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91, 2019고단122(병합), 2019고단71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5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91.pdf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 자녀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청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청탁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현대자동차 직원 명의 문서까지 위조·행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다음글	[형사]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학대범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