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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학대범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2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43.pdf
피고인이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주거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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