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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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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3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66.pdf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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