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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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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7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76.pdf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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