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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8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5874.pdf
피고(전국금속노조 XX중공업지부)가 규약 개정을 통하여 사내하청지회를 노조 조직에 포함하여 기존 일반직지회와 통합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법률 해석에 의할 때 피고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여 피고의 규약 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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