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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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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한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하여 주점 건물에 수리비 789만 원이 소요되도록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3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2.pdf
피고인이 한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하여 주점 건물에 수리비 789만 원이 소요되도록 한 사안에서,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한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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