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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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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7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772.pdf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친구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표교사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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