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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5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7.pdf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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