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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9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8.pdf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시 중구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할 당원 확보를 위하여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중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여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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