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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9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0.pdf
2018. 6. 5. 울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현 구청장)이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되었음에도 상대방 후보(당시 구청장)가 고도제한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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