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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05, 2019고단40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31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05.pdf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이수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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