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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16, 3850(병합), 2019고단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2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116.pdf
전기안전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8,587,000원을 횡령한 후 골프채 구입, 복권 구입 등에 소비하였고,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약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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